여성 징병제 논란 이어 국민 10명 중 6명 모병제 도입 찬성 의사 밝혀
최근 검색어에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 특례부터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까지 한국 병역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번 달 초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 특례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에선 1973년부터 체육 문화예술인 병역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체육과 예술 부문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특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은 국위 선양에 기여한 특기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국위 선양 지속을 위해 만들어졌다.
방탄소년단도 병역 특례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느냐가 논란의 초점이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한국이 거두고 있는 경제효과가 한 해에 6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BTS가 국위를 크게 선양했다는 게 배경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병역특례는 국위 선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한류의 대표가 BTS이고 한류라는 것이 결국 미래전략산업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문화 분야만 안 된다고 하면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올해 입대해야 하는 나이가 되면서 이 문제가 더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이에 ‘국익을 위해 특례를 줘야 한다’는 입장과 ‘공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례를 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갈라졌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화젯거리를 만드는가 싶기도 하는 한편 스포츠계에선 특례제도가 인정되는데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왜 적용이 안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다음은 ‘여성 징병제’ 논란이다. 한국은 1951년 이래 69년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태어난 남성들은 큰 사유가 없다면 꼭 군대에 가야 한다. 여기에 여성을 포함시키자는 정책이 여성 징병제이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여성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는 의무를 오로지 남성만 수행하고 있는 것에 의문”이라며 여성 징병제 실시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언급했다.
청원인이 밝힌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라며 여성의 월경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단지 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인 될 수 없고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입영 일자의 본인 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청원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여성 징병이라는 것이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국가안보문제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건 시기상조”이며 “따라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싶으나 법적으로 여성이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선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 장교로 지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솔직하게 여성 징병제에 관해 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여성으로서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이번에 청원이 올라온 것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 남성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나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모병제이다.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입영 대상자들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군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중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모병제는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 경우, 전문적인 군인을 육성하니 군사 전투력 질이 좋아질 수 있으나 충분한 군사 모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군사 수 확보를 위해선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군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오가는 것은 현재 군대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래된 정책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또 분단국가인 이상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