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빵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음식으로 표절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 받지 못해 음식 표절 문제 끝없이 제기될 듯
최근 SBS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포항의 덮죽부터, 파리바게뜨가 새롭게 출시한 ‘감자빵’이 강원도 한 빵집을 따라 했다 해서 화제가 돼 음식 표절 논란을 낳고 있다. 특정 음식이 유행을 타면 많은 가게에서 길거리를 점령할 정도로 비슷한 메뉴의 음식을 판매한다. 벌집 아이스크림, 흑당 버블티, 달고나 커피 등 한때 유행한 음식이 그것이다. 자신이 오랜 시간 연구해 개발한 음식이 여기저기서 판매되면 기분이 어떨까?
파리바게뜨 감자빵 표절 사건은 춘천의 개인 빵집 관계자가 “파리바게뜨가 출시한 감자빵이 우리 감자빵과 너무 흡사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시작됐다. 자신들의 빵과 유사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생각한다면 판매를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감자 농가와 상생을 위해 감자빵을 출시했다”며 해당 업체 측에 양해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판매 중단을 선택했다. 춘천 개인 빵집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자신들이 오랜 시간 연구해 만든 음식을 대기업이 판매하자 적잖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춘천 개인 빵집의 감자빵을 표절했다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
사실 감자빵의 레시피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다.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 카페에서도 감자빵은 흔하게 판매되고 있다. 나는 감자빵 표절 논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 파리바게뜨를 방문해 우연히 감자빵이 출시된 걸 봤다. 개인 카페나 다른 베이커리 가게에서도 감자빵을 이미 많이 본 터라 파리바게뜨가 이제야 감자빵을 출시한 것이 의외였다. 빵을 보자마자 진짜 감자처럼 생긴 감자빵의 유행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 생각했다. 새로운 빵의 출시를 기다렸으나 너무 흔한 빵이 출시돼 조금 아쉽기도 했다. 이번 감자빵 표절 논란은 상대가 대기업이라 발생했으리라 추측한다.
음식 표절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발생한 문제다. 이번 감자빵과 같은 표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레시피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간주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물의 물체, 물질 등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레시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레시피를 창작물로 인정하지 못하면 레시피를 통해 만들어진 음식 자체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이 밝힌 말에 의하면, 레시피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아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음식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기 어렵다. 다들 원조라고 말한다. 또 자신이 개발한 음식이 이미 다른 누군가가 만든 음식일 수도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번 감자빵 표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음식의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음식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변함없다. 앞으로도 음식 표절 문제는 끝이 없을 것이다. 서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