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일자리보다 지속적이고 자긍심 갖는 일자리 만들어야
정부가 세금으로 일회성 성격의 지속성이 없고 생산성이 낮은 '직접 일자리', 일명 ‘세금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직접 일자리 중 일회성이 높은 노인 일자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가 나날이 가속화되면서 노인 빈곤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12.9%)과 비교했을 때 3.5배가 넘는 수준인 45.7%다.
노인 빈곤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노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산불방지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등 일회성이 짙은 일자리다. 지속성이 없어 ‘일자리’라기보다 세금을 나눠 주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된다는 평가를 듣는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대책 없는 노인 일자리 확대는 문제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맡는 단순한 노동의 일자리가 아니라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일하면서 일에 대한 자긍심과 즐거움을 느끼고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몇 년째 이어가고 있는 취준생 이경민(28, 대구시 북구) 씨는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져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현재 청년들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임시방편인 일회성 노인 일자리 말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는 없어서는 안 될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다. 노인 일자리를 대책 없이 늘리지 않고, 선발 전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해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청년 일자리 문제와 노인 일자리 문제를 균형 있게 마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