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국가 대한민국...저출산 문제 탈출한 북유럽 국가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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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국가 대한민국...저출산 문제 탈출한 북유럽 국가 벤치마킹해야
  • 부산시 북구 김세인
  • 승인 2020.10.0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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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엔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해당
막대한 예산 투입했지만 14년간 출산율은 오히려 거꾸로 낮아져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남성육아휴직으로 저출산 해결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국가를 ‘인구소멸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인구소멸국가다. 우리나라는 14년간 저출산에 185조 원 규모의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은 저조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21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 비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오는 2025년에는 1051만 명에 달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고령인구 비율이 더 늘어나고 유아인구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사진: 국가통계포털 캡처).
우리나라는 미래에 고령인구 비율이 더 늘어나고 유아인구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사진: 국가통계포털 캡처).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는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노인'은 65세 이상 연령층이다. UN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 이상일 때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이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오래된 문제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1개 학년이 8반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3반까지 있다고 한다. 한 반의 학생 수도 많이 줄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앞으로는 반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우리나라 지원 방식으로는 절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진국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많은 아이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줄 테니 결혼하라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의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북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북유럽은 대부분 인구가 줄어들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출산율을 회복했다. 여러 정책 중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챙겨주는 것과 더불어 세계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또 2016년부터 여성과 똑같은 90일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했다. 아이가 생기면 쉬는 기간도 똑같고 아이도 엄마, 아빠가 같이 키우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저출산을 탈출했다고 꼽히는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다. 이 세 나라는 남성 육아휴직이 둘째 아이를 낳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건 셋째를 낳을 때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한다.

출산과 육아 문제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부부가 비로소 아이를 낳고 그래야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도 되는 것이다. 이게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 저출산을 탈출한 선진국들이 채택한 정책이다.

인간은 재생산 본능과 생존 본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생존 본능이 앞서고 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14년째 계속된 저출산 대책이 별 성과가 없는 지금,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늘지 않았다. 세금으로 보육시설들만 배를 불린 것은 아닌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과 같이 남성 육아휴직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등의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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