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게 빠지는 사각지대 위한 대책 시급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도움에도 불구, 별 대책 없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52만 명보다 17만 5000명(11.5%) 감소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사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다양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7조 8000억 원의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1월에 과일가게를 개업한 박 모(36, 경남 거제시) 씨는 이번 연도까지 영업하고 폐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가게를 개업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계속 적자여서 손해만 보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올해 창업했기 때문에 작년 매출 증빙자료가 없어서 재난지원금도 못 받고 저번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도 못 받았다”고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카드보다 현찰거래가 많이 오가는 자영업자들도 재난지원금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 작은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백 모(45, 부산 사상구) 씨는 “우리처럼 작은 동네 가게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서 카드보다 현금거래가 대부분인데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김 모(47, 경남 창원시) 씨는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미 폐업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피해 본 정도가 아니라 폐업 시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이기영 교수는 “정부가 사각지대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원금에 대한 백 점짜리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 범위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함께 넣고,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