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 여야가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여당 야당이 아닌 다양한 언론 매체뿐 아니라 대중들도 진보 보수 세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추미애 장관은 본인 아들의 병역 문제부터 정치 문제까지 아우르는 문제들에 대해 사과문이라는 이름으로 본인 계정의 SNS에 1700자 정도 되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그 글은 사과문이라기보단 자신에게 연루된 문제들에 대한 해명 글이나 변명을 써 놓은 것으로 보였다. 첫 문단에서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1600자 정도 되는 글에는 사과의 내용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는 내용뿐이었으며, 문단마다 번호를 붙여 가며 어느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뿐이었다.

추 장관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있었던 비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서 씨는 입대하기 1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었고, 입대 후 7개월 만에 무릎에 문제가 있어 군부대 안에서 치료받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가 제도’를 이용했으나, 각종 절차 없이 권력을 이용한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하고, 개인 연가까지 이용하여 총 23일의 휴가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육군 제5공병여단에서 병장 제대한 나로서는 정말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 물론, 우리 부대뿐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병가 제도를 악용해서 불필요한 진료를 해 가며 휴가를 나간 장병들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서 씨와 다르게 그 장병들은 매일매일 진단서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했고, 증빙서류가 없는 날에 대해서는 개인 연가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결론적으론 내가 아는 병가연장 등의 사례는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며, 오히려 양심의 문제가 있는 일들이었다. 한편, 서 씨의 경우 국방부 등 어디에도 그 복잡한 진단서 등의 서류가 남아있지 않고, 추 장관 측에선 “카투사 특성상 서류가 1년밖에 보존되지 않는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잡아떼고 있다.

군대를 복무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나는 신성한 군 복무에 관해 어떤 비리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정성에 대해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비리나 특채 등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재판이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추 장관에게 의심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사퇴를 떠나 그녀는 가장 먼저 제대로 임무수행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 동래구 박명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