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들 콕 찝어 맞춤형 선별지급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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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들 콕 찝어 맞춤형 선별지급이 정답
  • 부산시 남구 이시연
  • 승인 2020.09.12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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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잘 추려 맞춤형 종합지원돼야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자세 필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는 다르게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이라는 결과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 만약 1차에 이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이다.

2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지원돼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지원돼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비행기가 뜨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여행 관련 직종이 있다. 내 어머니 또한 오랫동안 여행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2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부터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입이 쭉 없다. 상가 월세는 월세대로 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거의 없어서 마이너스라는 것.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있다.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3%가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별적 지급 응답은 49.3%, 전 국민 지급 응답은 45.8%로, 지급 대상 범위는 팽팽하게 맞섰다.

일부 언론은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더욱 절실한 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이야말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는 정부의 말에 동의한다. 당장 내가 못 받는다고 억울해하기보다 주변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걱정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닐까.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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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파리 2020-09-12 19:41:50
전국민 지역화폐를 줬어야 골목 경제를 살리고 물건이 팔리니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어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까?
언론이면 언론답게 나라를 생각해서 기사 올려야죠.
중소상공인에 선별 지급하는 돈은 전부 임대인에게 다 들어간다는 거 모르나요?
1~2개월 버티다 폐업하는 수 밖에 없는데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전국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지역화폐로 1차때 처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낙연이 무시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