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찬성...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은 '생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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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찬성...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은 '생뚱'
  • 울산시 북구 김유경
  • 승인 2020.09.12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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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일괄지급 시 부자들은 소고기 파티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옳다
다만, 급한 사람에게 잘 돌아 가는 정책이 필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경제,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 중인데, 이는 신청한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득에 따라 선별지급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늪에 모두가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요즘, 선별지급이 맞는 처사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계층에게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지원 방법에 주의가 필요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계층에게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지원 방법에 주의가 필요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6월에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는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 처음 긴급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가족은 우스갯소리로 소고기나 먹으러 가야겠다고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도 맞벌이하는 부모님은 끊기거나 미뤄지지 않고 월급을 받았으며, 나와 오빠의 용돈도 따라서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 이웃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외식으로 다 쓰기보다는 평소 사고 싶었던 것을 사는 데에 쓰자며 집에 오래된 초인종을 새것으로 바꿨다. 한 끼 식사로 쓰고 끝내기보다는 두고두고 오래 사용할 것을 구입하자는 의미였다. 이처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없어선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계층에게는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다. 아버지가 다니는 건설 현장에서는 일이 없어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옮겨가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갈 현장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다음에 일할 현장 계획이 미리 나오는데, 지금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영업을 하는 이웃은 밖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 손님이 반 이상 줄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장날에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장날에도 밖에 다니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한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대로 지금 당장 힘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돼야 한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수입과 현 상황 등을 고려한 후 선별지급해 어려운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장 급한 이들을 구제한다는 목적에 맞게 잘 쓰였으면 한다. 다만, 코로나 사태를 모두가 처음 겪고 있기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규정하는 폭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수익이 줄고 삶이 위태로워진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묘책을 정부가 강구했으면 좋겠다. 2차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방안은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에 더 투입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재난지원금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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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파리 2020-09-12 19:40:02
전국민 지역화폐를 줬어야 골목 경제를 살리고 물건이 팔리니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어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까?
언론이면 언론답게 나라를 생각해서 기사 올려야죠.
중소상공인에 선별 지급하는 돈은 전부 임대인에게 다 들어간다는 거 모르나요?
1~2개월 버티다 폐업하는 수 밖에 없는데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전국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지역화폐로 1차때 처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낙연이 무시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