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구글이 제시한 ‘인앱(in-app)결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앱 결제란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구매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구글이 제시한 인앱 결제 규정은 구글 앱스토어에서 유통된 앱은 전부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대두된 문제다. 구글은 기존 의무화 대상이었던 게임에서 음원·영상·웹툰 등 다른 분야의 앱까지 확대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제시한 정책대로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다면, 넷플릭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월 구독료가 50% 정도 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인앱 결제 시 수수료가 붙어 원가의 30% 정도 비싸다. 이에 OTT이용자인 김지은(22, 대전시 유성구) 씨는 “월마다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면 구독을 취소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를 거치지 않는 앱을 일종의 무임승차로 여겨 앱을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8월 14일, 인앱 결제 규정을 지키지 않아 퇴출됐던 앱이 있다. 바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다.

에픽게임즈는 기존 인앱 결제 시스템에 반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인앱 결제 옆에 자사 결제 방법을 추가해 자사 결제 방법을 이용할 경우 20%를 할인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구글의 인앱 결제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돼 구글 앱스토어는 물론 애플스토어에서도 퇴출됐다. 게다가 애플은 애플 개발 툴에서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을 삭제해 에픽게임즈의 다른 게임 진입마저 막았다. 에픽게임즈와 애플 측은 이런 인앱 결제로 불거진 갈등으로 법정공방까지 벌일 움직임이다.

구글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자사 인앱 결제를 거치지 않는다면 규정위반으로 취급해 1년 이내에 구글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과 애플의 이런 인앱 결제 강경책에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사업자들은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디지털 소작농’에게서 자릿세·통행세를 떼먹는 행위와 같다며 거대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해 “공정위 위원회 차원에서도 인앱 결제 의무화 시 시장 경제나 소비자 후생에 영향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합심해 시장 상황 점검 등 동향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글의 시장 독과점을 우려해 구글의 두 가지 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두 가지 행위란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를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의무적으로 탑재할 것을 요구하는지, ▲앱 개발사에 자사 앱 마켓에 독점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말한다.

취재기자 안시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