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복지부 ‘현대판 음서제’ 논란 질타... “공공의대, 외부 추천 왜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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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복지부 ‘현대판 음서제’ 논란 질타... “공공의대, 외부 추천 왜 필요하나?”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8.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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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특정 계층 자녀를 뽑는 수단 악용" 분노
복지부, "학생 선발방법 정해진 것 없다“ 발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에 대해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질타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에 대해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질타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의대 시도 추천위원회 논란과 관련해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논란의 시작은 복지부가 2018년 10월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다. 이 자료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는 "누구는 공부해서 의사 되는데, 누구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되냐?", "특정계층의 자녀·친인척에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확산했다.

복지부는 ‘팩트체크’라며 해명자료를 냈지만, 설명 중 추천위원에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블로그 캡처).
복지부는 ‘팩트체크’라며 해명자료를 냈지만, 설명 중 추천위원에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블로그 캡처).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24일 '팩트체크'라며 해명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며,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 해명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온라인 상에는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에 관여하나?", "그들만의 리그,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인지", "시민사회단체는 어디까지인지,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등 날선 비판을 쏟아졌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공정성"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서 구성되면 좋겠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 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글을 올렸다(사진: 이낙연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글을 올렸다(사진: 이낙연 페이스북 캡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며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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