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소득하위 50%에만 지급한다면 재정당국 부담 줄어들 것”
국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우선 지급하자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선별적 지원에 나설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돼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 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 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 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하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면서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진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면서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면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