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검경과 법적수단 통해 정확한 명단 확보” 촉구
리얼미터 조사, 전국민 80% 코로나 구상권 청구 찬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방역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했을 시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79.7%가 찬성할 정도로 구상권 청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정 총리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에 “검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정 총리는 현재 상황이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단계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 총리는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3단계 격상 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요건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상황일 때,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정 총리는 어제 오후 5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