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탄핵을 청원합니다” ··· 국민청원 또 2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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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탄핵을 청원합니다” ··· 국민청원 또 20만 명 넘어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8.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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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지난달 14일에 이어 3번째 청와대 청원
청원 동의자 수 20만 명 넘기면 청와대 답변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을 청원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23만 7402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및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글의 동의 수가 3번째로 20만 명을 넘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글의 동의 수가 3번째로 20만 명을 넘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청원인은 추 장관 해임을 청원한다는 문장을 시작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친(親)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 사안이 과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것이었는지, 구체적 수사방법까지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지휘권 발동 배경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에는 “이 같은 행위만으로도 법무부장관 해임은 충분하다. 국민들은 정치적인 법무부장관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위해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장관 해임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청원은 처음이 아니다. 3월 11일과 지난달 14일에도 탄핵 청원이 게시된 바 있다.

지난 3월 국민청원의 청원인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통상적 인사주기가 무시됐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가 생략됐으며 정권 실세 대한 수사진의 전원교체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4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한다며 안하무인이며 역대 저런 법무부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3월 게시 글의 경우, 청와대는 청원 동의수가 20만 명을 충족하면서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해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추 장관 해임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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