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친문 정청래도 반대 의견 보여
정부가 급하게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시와 과천시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하나의 부동산 정책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정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졸속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월 4일 집값 안정을 위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5층 제한을 50층으로 높이는 방안도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시는 35층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자체 프리핑을 열어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되지 않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 발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 시민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서울 마포 출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 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는가?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곧 마포구청도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한다. 저도 마포구청과 같은 입장이다. 국토부가 일방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은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인사들이 즉각 반대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정부 정책의 흐름과 실행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