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치검찰 공개선언”... 야권, "메시지 묵직, 전적 동의"
진중권, “검찰총장, 국민 믿고 권력비리 수사 마무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40일 만에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깨우치는 작심발언을 했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은 다양하게 반응했다.
윤 총장은 8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적 가치는 윤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된 후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이어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됐던 발언,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정권 상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여와 야, 사회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제목과 함께 글을 올렸다. 황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는 ‘검찰의 독립’을 내세워 철옹성을 쌓고 제 맘대로 하는 것이 독재고, 그런 무소불위, 무통제의 검찰 조직이 전체주의 그 자체”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의 옷을 벗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묵직하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 ‘법의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다. 그건 독재와 전체주의자의 전매특허”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지만 저들의 개혁을 다르다”며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 그 결과는 이미 나타나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이미 중단되다시피 됐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