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조국은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민주주의 파괴자” 비판
조국, 때늦은 정정보도 청구에, 권경애 변호사 "법학자 맞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상현 국대덕볶이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조국 전 장관의 고소에 대해 국대떡볶이 대표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며 정면대응했다.
국대 떡볶이 김 대표는 지난 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며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당당함을 내비쳤다.
김 대표 발언의 지지자들은 “조국은 거짓말쟁이 위선자”, “응원하겠다”며 동조했다. 반대파들은 “국대 떡볶이 불매 운동하겠다“, 무식한 자가 그릇된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사회의 큰 흉기가 되는지 깨달았다”며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코링크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재산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처음으로 터진 논란이기도 하다. 코링크PE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김 대표의 글에 대해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하였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고소 소식에 김 대표는 정면으로 대응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가 저를 형사고소했다”며 개인 유튜브 채널 링크를 첨부하고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내용을 적었다.
김 대표는 또,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를 첨부하고 “서울대 조국 교수에 관련한 수사가 권력에 의해 중단됐다. 즉각 수사를 재개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은 평범한 교수가 아니다, 민정 수석이었고 장관이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라며 “더욱이 수 많은 비리로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국민 개개인을 고소·고발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한”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본인이 그토록 외치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펀드'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냈다가,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로부터 "법학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기사는 2019년 8월 20일자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제목 기사다. 이 기사가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언중위) 측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이번 정정보도 청구를 각하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경애 변호사는 "제척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법학자로서 자격미달이고, 지난 줄 알고도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그 또한 법학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