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 의협은 "반대", 병원협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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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 의협은 "반대", 병원협은 "찬성"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7.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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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 4000명 양성해 지역의료 등 서비스 개선
의사협회, "현실 외면한 정책... 강행 땐 8월에 총파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모두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놓고 서로간의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뒤 15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정원 3458명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 복지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장학금은 국비 50%와 지자체 50%로 각각 추진된다. 이들은 면허 취득 후 군복무 제외와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해 10년간 지역 내 의료기관 중증 필수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만약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밖의 100명은 각각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나뉘어 양성한다. 특수전문분야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의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하며, 의과학자 50명은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육성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졸속적·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정부안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내세우며 정책을 펴는 것도 비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의사인력의 증원 및 확충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것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라며 “오랫동안 전국의 지방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수급 부족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지금도 많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의협은 일방적인 정책 이행시 8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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