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실패 관심 돌리기”...오세훈 “긍정 검토해야”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청와대와 국회, 핵심 정부 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안을 제안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 찬성'이 조사 대상자의 53.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전 반대'는 34.3%, '잘 모름'은 11.8%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68.8%로 찬성율이 가장 높았고, 이전 지역으로 꼽히는 대전·세종·충정에서 66.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지역은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 이상을 보여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부처를 떠나보내게 되는 서울은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이 20대와 30대에서는 60%대를 보였으며, 40대에서는 58.8%, 50대에서는 50.1%를 보였다. 하지만 60대에서는 이전에 반대하는 응답이 46.8%였다. 70대 이상에서는 찬성하는 응답이 42.4%, 반대하는 응답이 46.9%였다.
이념별로는 찬성이 진보층에서 68.5%, 중도층에서 52.3%였고, 보수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해 지난 2004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던 행정수도 이슈를 재점화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나”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먼저 해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20년에는 유효하지 않으며 개헌 없이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배 판결에 대해선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시대에 따라 바뀐 적 있다”며 “시대의 판단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야권 인사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볼 가치 있는 화두”라며 “당이 긍정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다만 “부동산 광풍 와중에 이슈가 제기돼 굉장한 오해 소지가 있다”며 “수도 이전 문제만 갖고 부동산 가격 앙금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