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지능장애 여성 성폭력·성매매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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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 여성 성폭력·성매매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7.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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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문가 좌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관계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자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제공).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관계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제공).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성향숙)은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관계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경계선 지능(Borderline Level Intelligence)을 가진 사람은 인식의 왜곡과 정서행동장애 동반 등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는 상태다. 최근 경계성 지능장애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다양한 사회문제화될 수 있으나 제도적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태이다.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은 겉으로 보기엔 비장애인 같아 보이지만, 최근 청소년 성폭력 피해와 함께, 피해사실 왜곡에 따른 성매매로 간주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날 좌담회의 발표와 진행은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개발실장이 맡았다. 좌담에는 최영아 부산시의회 의원, 김두례 부산복지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용민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이연희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수석치료교사, 장명숙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장, 차세진 부산대 특수교육과 강사, 최수연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홍재용 신경성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등 8명이다.

토론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최영아 의원: 정책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사회는 여전히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경계성 지능장애의 개념 정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성폭력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장명숙 소장: 피해자와 양육자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느린 학습자 지원법’처럼 이들을 위한 법률제정과 유·초등시절부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최수연 대표-차세진 박사-이연희 수석교사: 가정이나 가족이 1차적 보호안전망이 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담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해 맞춤형 1:1 학습지원, 부모교육, 심리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자립 지원, 직업 훈련 등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두례 박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로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용민 관장은: 경계성 지능장애 사람들을 더 초점화, 경찰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징을 충분히 교육하고,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와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재용 원장: 의료적인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병원에서 이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상담 및 피해지원기관의 안내자료 배부 등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향숙 원장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분야로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하는 기회였다”면서, “이후 다양한 기관이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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