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아동 포르노 내려받은 미국인은 징역 5~15년 중형인데 손정우는 18개월만에 석방돼"
네티즌들,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도 성착취 피해자인데 법원이 정신 있나" 비난 퍼부어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재판부가 미국 송환 불허결정을 내린 이후 국내외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7일 오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송환 불허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이 오르자, 하루만에 30만 명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동의했고, 국내 네티즌은 물론 외신들까지 나서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비난 글을 올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지난 6일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세 번째 심문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범죄인 인도 제도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곳으로 보내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나라가 손 씨 신병을 확보해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한·미 두 나라가 1998년 6월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최근 16년간 미국의 범죄인 송환요청은 5건만 불허됐었고 이들은 대부분 정치범이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인물이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했으며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 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정우는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트위터에 “한국의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을 18개 훔친 남성에게 징역 18개월을 요구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결정을 이끈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이 이어졌다. 7일 현재 33만 명을 돌파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하나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2018년에 선고 받은 형량 1년 6개월을 모두 채워 4월 27일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손 씨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구해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하지만 6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하기로 결정함으로서 손 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