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소환 소식에 네티즌 반응은 조국 부부에 비판적
조국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아내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해 왔다. 서울지방법원은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 소식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필요하고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밀며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강남건물 이야기 등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묻는 것으로 한정해 신문을 허용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답변을 거의 거부했다. 재판부는 논란을 벌여왔던 사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증인 신문 때 계속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재판부의 심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사람들은 다소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북치고 장구치고 부부끼리 잘 논다. 기생충 부부”라고 말하며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른 네티즌은 “지들 유리할 때만 인권 타령하네”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빨리 빨리 재판해라. 왜 이리 더디게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재판하는데 몇 년 걸리겠다”고 말하며 재판부를 지적했다. 네티즌은 “온갖 서류 조작해서 힘 없는 애들 자리 뺏어가 놓고 책에 있는 권리는 다 주장하네. 이럴 때는 법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 조국과 정경심 부부는 법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다”고 말하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