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처벌 또한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무신고 숙박업소와 같이 최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2018년 10명이 사망한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때 이 펜션은 허가받지 않은 숙박업소였다.

또한, 올해 1월 강원도 동해 펜션에서 가스 중간밸브 마감처리 부실, 무자격자 가스 배관 시공 등에 따른 가스 폭발로 일가족 7명이 숨졌다. 이 또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시설이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은 “내 딸이 이번에 펜션을 잡아 놀러 간다고 했는데 보내고 싶지 않다”, “왜 허가받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만드냐”, “아이들이 펜션에 놀러 간다고 하면 허가받은 펜션이 맞는지 꼭 확인시켜야겠다” 등 불법 숙박업소에 처벌하고 업소가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지난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처벌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행안부는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등 합법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기자 김하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