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사 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할 것을 예상하고 낸 등록금이 아니다”라며 “부분적인 교육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당연히 감면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미 지난 총선 기간에 제기됐던 문제이고 교육 당국과 대학이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문제”라며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면 분명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각 대학이 대화에 나서고 정부의 추경 편성,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대학 지원 예산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 등과 같은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사 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한다”며 “국공립 대학이 선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사립대학들도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며 “우리 대학들이 2학기 시작과 함께 30년 전 등록금 투쟁,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건국대의 등록금 일부 반환에 대해서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건국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피치 못할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공정하다”며 “타 대학과 교육 당국도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총리님 말씀과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지금 딱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내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논의가 진행되면 논의에 대해서 따로 말씀 드리겠다”고 덧븥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