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원칙 정해 7월쯤 국민들께 전달 노력 필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동의하면서 정부에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서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며 4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며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논란 끝에 정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국민들이)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 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를 지급주체로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믿고 지급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더 좋은 창의적 방안과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4가지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경제 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IMF와 비견되는 위기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위중한 상황”이라며 “위중할 때는 당연한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