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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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만만찮다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6.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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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성폭력대책위, “권력형 성폭력 막을 기회 포기" 반발... 구속수사 촉구
부산여협, "권력형 성추행은 지독한 범죄, 사안 중대성 제대로 다뤘나 의문"
언론, “여권인사 잇단 석방 흐름대로” 비판

오거돈 전 부산시장(72)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기각 결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후폭풍도 만만찮다. 우선,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흐지부지 넘긴다”고 반발하고 있고, 언론도 “여권인사 잇단 석방 흐름대로”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각계의 반발, 비판도 만만찮다(사진: 더팩트 제공).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각계의 반발, 비판도 만만찮다(사진: 더팩트 제공).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주 여 뒤, 성추행 사실을 실토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거제 등지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계획적 범행'이라며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찮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구속시키고 일벌백계하라고도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밝혔듯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언급하긴 했으나 그것은 '명확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가 미친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도 크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욱 엄중하게 죄를 다스려 공권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김규리 부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권력형 성추행은 지독한 범죄인데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다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여성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도 받은 적도 없고 너무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도 법원 결정이 기존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전 정권 관련인사들의 영장 처리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3일 “이것이 권력의 맛? 여권 인사들 줄줄이 풀려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집행유예 석방,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의 뇌물혐의 구속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 등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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