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는 과거 IMF 경제위기 때를 다시 떠올리고 있다.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인 대한민국도 수출이 급감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 내 경제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에서는 IMF 위기 이후 태풍급 경제 위기가 몰려온다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시적인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을 궁극적으로 돕기 위한 것. 지원금 지급이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이후 숙박과 음식업을 비롯해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취지는 맞고 설계는 틀렸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는 것.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물론, 쿠팡 등 온라인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가맹점 중심의 노브랜드, 편의점 등에서는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곳에 입점한 매장들은 지원금이 풀리기 전보다 더 장사가 안돼 힘겨워하고 있다. 같은 소상공인 안에서도 역차별이 야기된다는 논란도 있다. 현재 정부는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이 다른 소상공인에게는 또 다른 재난이 돼버린 셈이다.

긴급재난 지원금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있다. 언론에 따르면, 노숙자는 물론 이의 신청으로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가 없고 주거가 불분명한 노숙자들에게는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은 사례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정책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처방인지에 대한 일부 비판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코로나19는 재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 방심이 부른 집단 감염의 결과다.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IMF보다 더 심한 경제난이 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에 완벽한 경제 정책을 세우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정책의 부작용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 IMF 시절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위기는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정신으로 정부도, 국민도, 기업도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보태야, 이번 코로나19가 빚은 경제적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 중구 성민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