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도입할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에서 할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5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 2000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 생각함 설문조사를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관련해 커피전문점 사용 빈도부터 정책방향까지 다양한 질문이 있다. 설문조사에는 커피전문점 사용빈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무 여부, 일회용 컵 반환에 대한 의향, 보증금 반환 방식 중 가장 선호하는 것, 반환하지 않는 이유, 컵 보증금의 금액, 컵 보증금제 적용의 범위, 정책 방향 등을 묻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 컵을 회수하고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기 정책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함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