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독점적 위상을 누려온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른 인증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 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증 절차가 복잡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편리는 하겠지만, 다른 인증 방식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돼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생체 인증 등을 사용했을 때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11월부터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될 예정이다. 

취재기자 김하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