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필요과제는 부처 적극 협력, 노동시장 활력 회복
정부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수출·무역, 홍보·마케팅을 우선 지원하고 이중 지침개정 등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상반기 내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키로 했다.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고용위기 대응회의를 갖고, 각 부처별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고용유지’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고용을 유지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인증, 온라인 수출 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유지를 확약한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한도 최대 2배 확대와 보험료 최대 50% 할인,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 시 우대지원 등 수출 특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승객감소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공공형 버스사업 잔여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버스차령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한다.
각 부처와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을 마련하고,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각 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키로 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고, 만들어내는 것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의 일자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법과 제도 개선, 예산 반영 등의 행정조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1개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