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우한폐렴)에 따른 재택수업이 길어지면서, 등록금 환불 논란 역시 계속 뜨겁다. 전국적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만, 대학들의 입장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작성자는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됐고, 시설 사용 불가능, 실습 불가에 따른 학생 피해도 상당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다른 작성자는 “등록금이 아깝다. 차라리 EBS 틀어놓고 공부하는 게 훨씬 좋겠다. 화질이나 음질도 안 좋고 등록금 일부분 환불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동서대 조유연 씨는 “모든 학교가 사이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면 강의만큼의 퀄리티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등록금 환불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학생 네트워크는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을 실시했다. 203개 대학 2만 1784명 대상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99.2%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0.8의 학생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로는 원격수업(온라인 강의) 질이 떨어져서가 82%를 차지했고, 시설이용 불가능이 78.6%, 경제적 부담이 37.4%를 기록했다. 등록금 반환이 된다면 적절한 액수는 반액반환이 55%, 20~30% 반환이 28.4%, 전액반환이 9.5%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입장도 난감하다. 교육부 규정상 대학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며 적잖은 비용도 든다고 한다. 국공립대는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려고 나서고 있다.
경성대 본부 측은 등록금 환불에 관해서는 교육부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달가량 수업을 못 한 경우 등록금을 그만큼 돌려주는 제도는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실험, 실습, 실기의 경우에는 추후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보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성대 측은 후에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면 모든 대학이 그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결국, 최근 대학가의 핫이슈, 등록금 (일부)반환 문제 역시 교육부의 진지한 검토와 현실적 선택이 있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