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표가 소중하다...코로나 격리자에게도 투표 기회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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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가 소중하다...코로나 격리자에게도 투표 기회 주자
  • 부산시 해운대구 김지우
  • 승인 2020.04.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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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총선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고, 개정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한편 후보자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투표 의사가 있는 국민들이 자가격리를 이유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격리자들은 2주간 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1일 이후에 격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다.

문제는 격리 인원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국내에서는 하루 수백 명이 새로 격리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도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어 격리 인원도 점점 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표소에 무작정 격리자들을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한다. 투표소의 집단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나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처럼 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시행한 거소 투표는 사전신고 기간이 끝난 상태여서,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사전 투표소 숫자를 늘리거나 투표 시간을 정해놓는 등의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내 인생 첫 투표인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내 또래뿐 아니라, 연령도 낮아지고 개정선거법이 바뀜에 따라 다른 연령층의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선거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격리자들이 투표할 권리를 빼앗긴다면 나의 경우에 대입해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자들은 자신들의 참정권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막을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식 투표소나 거소 투표 사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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