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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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 소진우
  • 승인 2013.01.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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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책(1): 부산시가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소현진(36) 씨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부산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주변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한다. 그녀는 “이사 간 친구들은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이사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정(19) 양은 전학을 가는 친구들을 보면, 다른 지역의 일류대가 있는 곳이나,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곳으로 옮기는 것 같다고 한다.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 이하나(24) 씨는 광고 회사에 들어가 기획 업무를 하고 싶다. 그녀는 부산에는 자신이 원하는 광고 회사들이 없다며, “내가 원하는 광고 회사들이 수도권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 시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부산을 탈출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2006년에 연구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부산시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저 출산, 고령화, 기업 탈출, 위성도시로의 이동, 청소년의 수도권 진학 등이 부산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부산 기업을 육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하며, 부산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김해, 양산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기 위한 주택 정책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2007년 7월 4일, 부산시는 부산시청 내부 인사와 여성, 경제, 언론, 종교, 의료 등 각계 외부 인사 30명으로 ‘인구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인구대책위원회 위원인 윤희주 씨는 위원회가 부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참조하여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채택한 정책들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연도에 구애 받지 않고 수시로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미경(46) 씨는 둘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해준다는 정책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조금 제도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조금이 적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그처럼 적은 보조금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연미(25) 씨는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도로 공사나 항만 사업 등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부분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정책에 반영하여,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은 금년에는 신혼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시장 서한문을 종교계를 통해서 발송되도록 하고, 여성단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출산장려모임'을 만들게 하는 동시에, ‘출산장려 e메일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산시는 금년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우대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에 대해 광안대로, 동서고가도로, 황령산터널의 3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또 보육 예산으로 작년 대비 36% 증가된 1770억 원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자녀 및 둘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 영아 시설 도우미제 운영, 보육 시설 확충, 보육평가인증제 실시 등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청 노동정책과는 올해를 ‘부산경제중흥의 원년'으로 내걸고 만성적인 상업 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강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조기에 해제하여 항만 물류와 첨단 부품 소재 산업 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연구소를 유치하여 지역 인재들이 부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년에 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시청 환경정책과는 강서, 명지, 정관 신도시 등 시 외곽 지역을 주거, 교육, 문화, 휴식 공간이 공존하는 첨단, 친환경 생태 도시로 조성하고, 김해, 양산 등 인접 도시 인구를 부산으로 유입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신도시'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제정책과는 부산 시민들의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글로벌빌리지'를 조성하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이민지(21) 씨는 이런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내가 취업을 할 때쯤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소영(30) 씨는 부산시의 교육 정책에 대하여 “양육비 걱정을 덜 수 있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길 것 같아 기대 되요”라고 말했다.

양산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김진수(28) 씨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는 부산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김해나 양산에서 인구를 부산으로 유입시키기란 쉽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집을 장만하려는 박수근(35) 씨는 부산의 집값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에서 집값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지만 크게 실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는 “아무리 싼 주택을 부산시가 공급한다고 해도 부산 시내보다는 차라리 부산 근교에 집을 구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죠. 정책의 현실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시 정책을 본 시민들의 견해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섞여 있다.
부산시 인구정책 기획관실 담당자 윤희주 씨는 부산시의 인구 증가 정책은 앞으로도 분야별로 다양하고 깊이 있게 추진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호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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