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과 시간대별 체류 지점 자동 파악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26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와 개인정보 관리 절차 등을 보완하고,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본격 운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 동선과 시간대별 체류 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고, 대규모 발병지역을 분석하여 지역 내 감염원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시스템 적용 전에는 확진자 이동동선 분석을 역학조사관이 직접분석하고 개인정보를 열람자가 수기기록 방식으로 관리해 정확성이 부족했다. 또 기관별로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하기에 연락이 지연되고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시스템 적용 후에는 확진자 동선이 10분 이내에 자동 분석이 가능해졌다. 전산 기록으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관리되며 시스템을 통해 28개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돼 정보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갖췄다.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규정에 근거했다.
해당 제도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질병관리본부는 본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