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범 칼럼]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나-대통령 탄핵·사퇴 공세 앞에서-
상태바
[차용범 칼럼]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나-대통령 탄핵·사퇴 공세 앞에서-
  • 편집국장 차용범
  • 승인 2020.03.08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토로한 열정이다. ‘통합·공존의 새로운 세상’-‘군림·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닌 대화·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이다. 그는 이런 다짐을 바탕으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다.

그의 취임 1000일울 넘기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 열정·다짐은 역설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상, 국민들은 지금 건국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안하고 초라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무원 지경이며, 안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최광). 코로나19 앞의 대한민국, 그 정부의 ‘허무한 실력’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상을 보라.

 

대통령의 말 ‘평등-공정-정의’에서 ‘문로남불’ 떠올리기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잊지 못할 아픈 현실은 단연 ‘조국 사태’다. 대한민국을 마치 전장의 한복판으로 내몰며, 한국사회를 ‘이념적 내전’으로 몰고 간 그 ‘불행한 역사’다. 그 역사, 대통령의 다짐을 무색하게 한 통합·소통과 평등-공정-정의에의 실패이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역설적 실현인 것이다.

대통령의 많은 말을 기억하며, ‘조국 사태’ 때의 유행어, ‘조적조’(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며, ‘조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떠올리는 것은 왜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가로막는 그 폭주적 대응과 공소장 공개거부 논란을 보며, ‘문적문’이며 ‘문로남불’을 연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코로나19 앞, 정부의 그 허무한 오만·오판을 보며, ‘세월호’의 데자뷰(기시감)를 느끼는 건 또 왜인가?

대통령은 왜, 출범 때의 그 고결한 다짐과 굳건한 결기에도 이즘의 부정적 평가며 잇단 탄핵·사퇴 공세에 직면하고 있나. 진보성향 부장판사의 ‘대통령 하야’ 요구, 국민들의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라. 현직 법관은 “권력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의 비합리적 언행”을 지적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경기도 고교생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지자체 탓, 특정종교 탓, 의협 탓… 그놈의 탓탓탓 그만하라“며, ”대통령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가 안되는 것 같으니 하야하라“고 요구한다.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대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들끓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도 있고-.

과연, 이 정부는 무슨 (버려야 할)부정 요인이 넘치고 어떤 (갖춰야 할)긍정 요인이 모자라서, 이즘의 혼란·실망과 함께, 각계의 탄핵·사퇴 공세를 자초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은, 한국사회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 논객의 현실비판을 넘어, 한국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 국민의 간절한 희망이기도 할 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와 관련, 최근 "곧 종식될 것“이란 발언과 함께, 첫 사망자가 나온 시기에 영화 ‘기생충’팀과 오찬을 나누며 파안대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 오찬 장면, 더팩트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와 관련, 최근 "곧 종식될 것“이란 발언과 함께, 첫 사망자가 나온 시기에 영화 ‘기생충’팀과 오찬을 나누며 파안대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 오찬 장면, 더팩트 제공).

독선·오만 바탕한 ‘신념’ 넘쳐도 경세(經世)에의 ‘책임’ 부족

문재인 정부, 우선 독선·오만에 바탕한 ‘신념’은 넘치나, 경세(經世)에의 ‘책임’과 ‘능력’은 부족하다. 여러 실정(失政)에도 막무가내식 정책을 고집하며, 실상 국익과 국민행복의 결실은 초라하다. “경험 못한 무능…능력·민주주의·공정 없는 3무 정부”같은 세평이며 여론을 들지 않더라도, 그 ‘신념의 과잉-책임의 결핍’은 이미 뚜렷한 현상이다.

오늘,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경제활력 저하, 인구·청년취업 절벽 같은 난국에 빠져 있다. 최근 기사 제목들을 보라. “소주성인데 뒤로 간 1인당 국민소득...10년래 최대 감소”, “2019년 경제성장률 2.0%… 금융위기 이후 최저”, “정부 재정지출, 성장률 2.0% 중 1.5% 차지...‘재정주도 성장”, “정부 부동산대책 다 실패”....

경제학계의 정책비판도 거세다. 한국경제학회 이인호 회장(서울대 경제학부)은 핵심을 찔러 말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허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의 과속은 한국경제의 교란요인이라고. 정부 부동산대책, 18번 모두 실패했다고. 반시장·반기업 정책의 폐해에 대한 냉혹한 경고다.

확증편향 걸려 진실 잃고 정책에의 불확실성 자초

왜 그런가? 확증편향에 따른 오만·독선 때문이다. 신념과 맞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다른 정보는 외면한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의 연구보고서 ‘'Truth Decay(진실의 쇠퇴)’를 원용하면, 그 신념 때문에 진실이 설 자리를 잃고 정책결정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시민담론의 침식(건전한 토론 불가능), 정치적 마비(타협 부재에 따른 정책결정 부실), 국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참 두려운 현상, 그대로다

최근 국민적 저항과 검찰고발 사태를 빚고 있는 탈원전 정책도 그렇다. 그 정책결정 과정은 부실했고, 그에 대한 건전한 토론은 불가능하며, 국민의 소외는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정부 출범 때의 탈핵선언과 최근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보라.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 근거에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뿐이겠나. ‘2020년대 세계 위협요인 ’톱5’ 모두 환경 문제‘-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20 세계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대에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협은 기상이변이다. 세계적 경제석학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 역시 향후 경제위기의 ‘잠재적 뇌관’으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 그는 강조한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지금, 정부는 바른 대응을 하고 있나?

기상이변·인구절벽 감수성 희박... 우한 폐렴 때 신념·실력 노출

‘인구절벽이 현실로... 지난해 11월 인구 사상 감소’-전 세계적 인구절벽 우려 중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에 들어 있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의 경고다. 미국 NYT 역시 “한국의 최대 적은 북핵 아닌 인구”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그 인구재앙에 정말 각별한 대응을 하고 있나?

중국발 역병 앞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불안·불신을 증폭시킨 과정을 보라. 대통령부터 “곧 종식될 것”이라더니, 사태는 악화일로다. 확진자 폭증에, 중증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못해 집에서 숨져 나가고 있다. 그 ‘신념’과 무관한 바이러스 앞에 정부의 ‘실력’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은 전문가집단의 정책제언은 묵살하고 그 어떤 ‘비선’의 신념만을 추종하나?

그 신종역병 초기의 방역실패에, 방심·오만에 따른 관리실패,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마스크 대란’....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신념윤리’의 결과다(직업으로서의 정치). 한편, 베버는 말한다, 정치가는 선·악을 둘러싼 ‘신념윤리’와 함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갖춰야 한다고(차용범, 대통령의 신념, 책임윤리의 역습). 이 정부, 국가의 운영에 그 ‘신념윤리’를 고집할 뿐 ‘책임윤리’에 참 무심하다는 것이다.

‘끼리끼리’문화 철저 속 ‘사람에의 예의’ 부족

다음, 이 정부, 진영논리에 기댄 ‘끼리끼리’ 문화엔 철저하나, 통합·소통해야 할 국민, 그 ‘사람에의 예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부터, ‘조국 사태’에 좌절하고 절망한 국민에의 배려보단, 각종 범죄에 얽힌 피고인 조국에게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다. 그 국정인식을 두고, ’국가 지도자의 자세‘를 걱정하는 언론이나, ’그 윤리의식·판단능력의 공직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진중권)에 직면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문적문’ 그대로다. 대통령은 2016년 메르스 사태 때 야당대표였다.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하지 못하겠다는 건 답답하다"며 "국가비상사태임을 인식하라"고 했다. 당시 메르스 확진자는 87명, 사망자는 5명.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에서 겪고 있는 실상을 보라. 그 초라하고 처연한 현실 속에서, 대통령의 그 경솔한 말과 처신들은 또 어떠한가. 코로나19가 터지자 단칼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며, 큰불을 잡자마자 한국인 입국자를 칼같이 격리한 시진핑의 메시지를 보라. 그 앞에서 대통령은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 “중국의 어려움=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메시지다(이철호).

그래도, 그는 신종 역병의 사망자가 메르스의 그것을 추월하며 정말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을 빚기까지, 그 어떤 사과도 않고 있다. 책임은 신천지·언론·지역의 탓으로 돌리며, 대통령의 무한책임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 ‘이니님‘은 정녕 주체사상 속 ’수령의 무오류성‘처럼, ’전혀 틀리지 않는 존재‘인가(김경률·배성규). 이게 통합·소통해야 할 국민, 그 ‘사람에의 예의’인가?

진보성향의 이유 있는 반기... ‘무능한 진보의 부패’ 비판

대통령의 취임사 한 구절을 제쳐 두더라도, 이 정부의 특정인맥 집착현상은 유별나다. 그들은 ‘편 가르기’에 능숙하다. 자기편은 관용과 온정으로 감싸고, 반대쪽은 적폐의 배제대상이다. 최근 국민적 주목을 끈 사건들의 주범·종범·혐의자 중엔 대통령의 실세와 청와대 비서가 유독 많다. ‘내 편’만을 챙기려다, 범죄에 대한 집단감각이 무뎌진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을 보라.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한 정무수석의 오만,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답변하지 못해 쩔쩔맨 경제수석의 비재(非才), 정부의 확장재정방침 비판에 “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고 강변한 대변인의 천박함....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 기소를 당하곤, “공수처 뜨면 윤석열 범죄행위 수사”를 공언한 공직기강비서관은 정말이지 우리를 섬뜩하게 한다.

이 정부는 ‘끼리끼리’ 끌고 밀며 똘똘 뭉쳐 잘 나가기만 하는 것일까?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성향 정권수호자들이 이런 염치없는 행태에 반기(反旗)를 드는 것 역시 최근 현상이다. “청와대의 운영은 이미 ‘공적 업무’에서 친문의 이권을 보호해주고 생존을 보장해주는 ‘사적 업무’로 전락했다”(진중권), “무능한 진보의 부패”(깅경율) 같은 비판도 있고.

법·원칙 내세우며 권력 남용... 민주주의 위기 부추겨

마지막, 말로는 늘 민주주의와 법·원칙을 내세우며 실상 법·원칙을 예사로 위배한다. 그래서 권력을 절제 없이 남용하고 ‘문로남불’식 관행을 강변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공직자의 공적 책임감은 약해졌고 권력의 사유화는 심해졌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전염병이 사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박성민).

정부가 민주주의 규범의 거부, 또는 규범준수의 의지부족을 드러내는 것은 최근 언론들이 우려한 바다. 얼마 전 ‘조국 수사’를 계기 삼아,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규정 역시, 입법절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차용범, 한국 민주주의는 건강한가?; ‘민주주의의 위기신호’ 앞에서).

‘잊혀진 사람’에의 소망? 대통령 ‘확실한 변화’ 있어야

최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 동원한 검찰 인사며 규정 역시 그런 사례다. ‘살아 있는 권력’에의 수사를 막으려 수사팀을 해체했다. 선거부정을 저지른 ‘권력형 스캔들’의 속살을 감추려 공소장의 공개를 거부했다. 그 과정에, 정부는 법·원칙을 말했으나, 실상 그 법·원칙을 위배한 부분은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rule of law)'에서 '법을 앞세운 지배(rule by law)'로 후퇴했다”(강천석)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의 올 신년회견 부제는 ‘확실한 변화’다. 그가 회견 막바지에 남긴 소망이 미묘한 여운으로 남는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 소망의 실현 여부는 향후 그의 ‘확실한 변화’에 달려 있다.

그가 취임 때의 그 다짐과 지금의 소망을 성취하려면 정확한 현실에 바탕한 철저한 성찰을 다해야 한다. 그 성찰의 바탕은 ‘조국에의 빚’(신념윤리) 대신 ‘국민에의 큰 빚’(책임윤리)을 깨우치는 것이다.

계속 소통·법치를 게을리 하며 진영논리에 기댈 것인가, 계속 ‘책임논리’를 외면하며 ‘신념윤리’에의 강고한 고집을 앞세울 것인가? 대통령이 말한 ‘국민 모두’에의 책임에 무심하다면, 그는 때론 현실의 마당으로, 때론 역사의 이름으로, 더러 소환 당할지도 모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