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새로운 꿈 꿀 기회조차 앗아간다" 비판
국회 법사위가 4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 르 통과하면 '타다'는 지금 같은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서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타다'는 강제배차 방식이어서 승차거부가 없는 것과, 카니발을 이용해 넓은 차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 운수법 개정안은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의 영업형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더 이상 지금까지 인기를 끌어온 방식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일반청년층이나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반응은 비판적이다. 걸핏하면 혁신을 요구하면서, 왜 새롭게 등장한 '타다'를 금지해 혁신을 멈추게 하냐는 의견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타다 서비스를 종종 이용한다. 기업하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젊은이들이 기존 시장의 틈새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시도들이 막혀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타다 금지법을 비난하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습니다"고 글을 남겼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후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파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한 비판의 말을 남겼다.
'타다 금지법', 혁신을 요구한 사회에서 혁신을 막는 결과밖에 안된다. '타다'처럼 전에 없는 새로운 방식을 , "기존의 것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막아서면 더 이상의 발전과 혁신은 없다는 여론들이다.
이재웅 대표 역시"혁신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후배 혁신기업가를 포함한 다음세대가 꿈도 못꾸고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