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각국 ‘한국인 비토’ 속 “한-중 관계 감안 때 곤란”
중국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오는 3월 국내 대학가 개강 및 중국 유학생 3만여명의 입국을 앞두고 계속 불붙고 있는 논란이다.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료계와 언론-야당 등의 주장과, 중국과의 관계 등 현실적으로 전면입국금지‘를 취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끊임없이 대두된 문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번 달 22일자로 끝났지만, 현재(25일)까지 약 76만 명이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동의한 상태다.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할 차례다.
대한의사협회 같은 의료계는 ‘우한폐렴’ 발생 초기부터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컨트롤타워라 할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역시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복합적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야당에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각 중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중국인 입국금지”라며 “도대체, 왜 중국인 입국금지가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한국 보이콧’ 움직임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24일 밤 10시 기준 한국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남태평양의 사모아, 키리바시, 사모아(미국령), 중동의 바레인,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홍콩까지 총 7개국이다. 검역강화 격리조치 등의 입국절차를 강화시킨 나라는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1개국이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에도, 정부는 여전히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입국금지를 검토하는 것 보다는 지금의 입국 절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현 상황에 대해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중국 당국의 발표와 WHO의 통계를 인용해서 분석해 보면 우리가 취했던 조치 이후 추가적인 입국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중국인 입국금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정 총리는 2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여론에 대해서 “중국인 입국자가 80% 정도 줄었을 정도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오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중국인 입국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다음 주 중국인 유학생 1만 여명이 입국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번 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여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중시해야 하고 국내 입국 유학생은 14일간 모니터링으로 관리된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현장점검과, 지자체 임시 거주 공간 확보, 대학 내 방역지원 등을 통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