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총선공약 발표...“추미애 탄핵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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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선공약 발표...“추미애 탄핵 추진하겠다”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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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선거개입 공무원 3배 이상 처벌 강화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 발표
안 위원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추 장관의 검찰인사 농단 대한 책임 묻겠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사진: 더팩트 제공)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 총선공약을 발표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11일 안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서 7대 사법정의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약속했다.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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