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되는 교육 공약

여야는 이번 총선의 교육 분야 공약으로 지난 2012년 대선, 19대 총선에 내놨던 무상교육・무상보육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선거를 노린 '한탕 공약'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핵심적 공약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4만 4,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공약은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는 서민층 학부모를 겨냥한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춰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서비스 활성화, △EBS-2TV 본방송 조기실시,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지원 등 세부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정책도 내놓았다. 이밖에 대학생 자녀를 서울로 유학보낸 학부모의 마음을 사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공약도 내세웠다.

그러나 고교무상 교육은 지난 총선에서도 나온 공약이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EBS-2TV와 영재 발굴 교육지원 역시 재탕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이었으니, 정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게 더민주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공약도 내놓았다. 이밖에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 확충,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국가 전액부담 등도 내놨다.

국민의당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동결하고 의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초중학교 완전 의무교육 실시를 선언한 후에도 학교운영비 납부가 계속되는 등 의무교육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의 교육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재원 확보 방안이 충분치 않아 자칫 공약(空約)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공약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2,420억, 2,416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현재 실행이 무기 연기된 상태. 이런 마당에 공약을 재탕으로 올렸으니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무상보육 공약 역시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시행한다는 누리과정'의 예산 확보를 둘러싸고 현재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서로에게 미루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표풀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상적 세입구조 내에서 예산 자연 증가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했지만, 좀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민(41, 울산시 울주군) 씨는 작년 첫 아이를 고등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수업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교복도 사고 수업료도 내고 하니 생각한 것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 말했다. 자녀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였는데도 연간 수업료와 운영지원비를 계산해보니 300만 원 가까이 되었다는 김 씨는 "고교 무상교육 공약에 귀가 솔깃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과연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김진수(52, 부산 금정구) 씨도 “무상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부모, 교육자를 모두 무시하는 미끼 공약이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 씨는 “여당 야당 둘 다 똑같다. 비용 마련 대책은 없이 표를 받기 위해 입으로만 공약을 내놓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남발되는 복지공약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등을 주요 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에 발맞춰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제도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현재 1만 2,000원인 예비군 훈련수당을 2021년까지 3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표를 노린 공약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은 4년 동안 신규로 3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복지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15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어 새누리당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돈 들어가는 공약을 내놓는 잘못된 버릇이 들었다”며 선대위원장 취임 후 새누리당 공약을 현실성 있게 고칠 것이라고 밝혀 과연 현실성 있게 재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며 기초연금 인상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로써 더민주당이 그동안 새누리당에 밀렸던 노년층 공략에 나선 셈.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 계층에 월 10만~20만 원씩 차등 지급하는 것이지만, 더민주는 차등 없이 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육시설 국채 투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초연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노인들에게 차등없이 30만 원씩 준다면, 지급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2018년 기준 총 18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따라 추산한 2018년 소요예산 12조 3,000억 원에 비해 6조 4,000억 원이 더 필요해, 더민주의 기초연금 공약이 재원 마련을 도외시한 '사탕발림' 공약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이밖에 더민주가 내놓은 다른 복지 사업들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있다.

국민의당은 △실손의료부담료 인하, △공공 보건의료 확충,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도입 등의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선 연간 5,000억원이 추가소요된다며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연 5,000억 원으로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다가 그마저 구체적인 재원 염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기자 정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