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고 발언, 최근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추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으나, 아직도 검찰 조직에서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서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며, 검사는 인권 옹호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추 법무부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달 31일 열린 검찰 중간간부 전출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윤 총장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잇따랐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저항도 있으나, 이를 잘 해쳐나가면서 원칙을 지키는 게 검사들의 사명”이라며 “어느 위치에 가거나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