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이광철 민정비서관 첫 소환 조사 실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검찰 소환 요청 불응하지 않아” 해명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울산시장)와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키로 추진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이 지난해 11월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2개월간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건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한 의견을 지난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검찰은 오는 2월 3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으로 인해 해당 수사팀이 대폭 교체되는 점을 우려, 검찰 인사 단행 이전에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해당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전망된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및 정치인 등 정권 핵심 인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의자별 세부 처분 사항에 대한 여러 방안을 내놓는 한편, 백 전 민정비서관 등 사건 연루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피의자를 우선 기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사팀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피의자 기소 승인 결재문서를 이 지검장에게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세 차례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은 기소 여부 등을 고민하는 등 끝내 이를 결재하지 않고 이날 오후 10시 20분경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해당 수사팀의 주요 피의자 기소 승인 의견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해당 수사팀과 의견을 함께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의 대립 양상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 이후 다시 한 번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29일 오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하달에 수사 진행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민정비서관은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왔다. 이날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 민정비서관은 “지난 13일, 1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등기 우편 발송을 통해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