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공조직의 현행 성폭력 대응체계는 조직 생리·문화상 ‘조용한 처리’를 강요하는 속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결국 가장 피해를 보거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심각하다.
최근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에 대한 대처가 나아지고 있긴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직의 업무공간 분리와 조사·보호시설 측면의 보완, 조사· 대응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BWF, 원장 성향숙)이 최근 발표한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책임연구 홍미영 선임연구위원)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BWF는 부산지역 현행 성폭력 대응체계를 점검,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 성폭력 대응체계 현장의 상담원·실무자 등 71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 등 연구를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공공영역(출자‧출연‧공사‧공단 및 시‧구‧군), 민간영역(아동양육,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영역(여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긴급지원센터), 수사기관(경찰 여성청소년 수사팀·성폭력담당팀) 등이다.
연구결과, 최근 들어 ①성폭력에 대한 시민 민감성이 크게 높아졌고, ②인권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폭력교육 등 확대 영향으로 신고건수가 늘어났으며, ③특히 ‘미투 운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또, ④공무원도 서로 조심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⑤피해자를 우선하며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인식이 확연히 높아졌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측면에선 ①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어렵다, ②고충상담제도, 대응 매뉴얼과 상담기법이 부족하다, ⑤사건의 초동대처와 피해자 보호시설 부족 등 문제가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성폭력 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부산시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 대응 전담기구로, 시장 직속 성인권특별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소속 성인권보호담당관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성폭력에 대응할 시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과, 기존 고충상담제도 개선, 성폭력 행위자 재발방지 인사·교육제도 강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구보고서는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으로, 비현실적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 고충상담원 신변보호책 마련, 부산지역 피해자 긴급지원센터 확충 요구 등을 제안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시 차원의 (가칭)성폭력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행 대응체계로 충분하지 못한 측면을 보완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둔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이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전담기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치되더라도 신고부터 상담조사(피해자 상담 보호, 행위자 상담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감사‧인사 조치 확인, 재발방지 계획 수립 컨설팅, 예방교육 지원 등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