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고 비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인사 폭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라며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안 전 의원은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만큼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의 취지는 공감하나,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막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정신 파괴”라며 “국민께 위임받은 공공재인 인사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안 전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도 권력을 행사할 때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전 의원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라며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