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김경록, 조 전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취임 이후 주식 관련 문자 주고받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상호 논의 및 협의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조 전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정 교수와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지난 2017년 5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법무부 방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김 PB에게 같은 달 18일 ”주식을 남편 때문에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야아 한다. 어쩌냐“며 ”고민 좀 대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PB는 정 교수에게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으며,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조 전 법무부 장관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정 교수가 자신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2200만원을 부과받자 조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일부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지난 2018년 5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정 교수는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라고 전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답장을 받은 정 교수는 다시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 수입의 약 30~40%가 세금“이라고 답장했다. 이에 조 전 법무부 장관은 ”ㅠㅠ“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를 두고 ”정 교수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인데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그러면서 ”가족 관계인 조 씨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으며,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에 출자 약정액을 가장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해 공모 관계가 설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