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전환한 남성 부사관에, 여군들 “트렌스젠더와 같은 공간 생활하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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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성전환한 남성 부사관에, 여군들 “트렌스젠더와 같은 공간 생활하고 싶지 않아”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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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부사관 여군 복무 어려울 전망
훈련 중인 군인들(사진: 국방부 홈페이지).
훈련 중인 군인들(사진: 국방부 홈페이지).

남성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군들은 해당 부사관과 함께 복무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 씨에 대한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A 씨가 부여받은 임무는 성전환 수술 이후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 씨의 여군 복무와 관련한 복무 부적합 판단에는 여군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대한 자원들”이라며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남군에서 여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군 부사관도 “여군들은 성전환을 한 트렌스젠더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법을 바꾸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3급’판정을 받았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22일쯤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젼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아직 A 씨의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성전환 트랜스젠더에 대한 복무규정 개선은 국방부 몫”이라고 전했다.

유럽과 캐나다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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