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전환 수술한 남성 부사관...여군 복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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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성전환 수술한 남성 부사관...여군 복무 희망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1.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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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측, 법원 성별 정정 허가 이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연기 요청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고문관이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자체를 걸러내는 것이 군대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나는 믿는다(사진: 국방부 홈페이지).
훈련 중인 군인들(사진: 국방부 홈페이지).

남성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방부의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군 창설 후 첫 사례로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그의 복무 여부가 정해지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따르면 해당 부사관 A씨는 소속 부대의 승인 아래 지난해 겨울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부대에 복귀한 그는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 등 규정에 따라 그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씨의 전역 여부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 후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A하사 측은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 이후로 전역심사위를 연기해달라고 육군본부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A하사의 복무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A하사의 복무가 결정되면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진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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