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세, 고용 안정망 확대·강화 따른 결과”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고용 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전년도(6조4549억원) 대비 25.4% 늘어난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수혜자는 전년도 동월(37만6000명) 대비 11.4% 증가한 41만9000명이었다. 실업급여 수혜자 1인당 평균 수혜금액은 144만원이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전년도 동월(8만3000명)보다 15.7% 늘어났다.
최근 2년간 지급된 연간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에 5조248억원이 지급됐으며, 2018년에는 6조4549억원이 지급됐다. 연간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현 정부 들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돼 실업급여 수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늘어났다. 또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실업급여 상·하한선 인상 등으로 실업급여 보장액이 높아지는 등 고용 안정망 확대와 더불어 이를 강화해나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이다. 이는 전년도(1316만4000명) 대비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으로는 지난 2007년(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