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9명을 전원 임명했다.
5·18 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1명),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된다.
이 중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에 대해 “5·18 진상규명법에서 규제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5·18 폄하 발언 논란을, 권태오 전 처장은 군의 과잉 진압으로 촉발된 5·18 진상 규명에 군 출신을 추천한 것에 여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이 재추천을 거부하다 지난 10월 31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합의한 결과 지난 11월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종협 예비역 소장, 이동욱 전 기자를 재추천 했다.
문 대통령이 불허했던 이동욱 전 기자를 임명한 까닭은 조사위 구성과 출범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9명의 조사위원은 2년간 5·18 진상규명조사에 힘쓸 예정이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9명
국회의장 추천 :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더불어민주당 추천 : 이성춘 송원대 교수,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서애련 변호사
한국당 추천 :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이종협 예비역 소장, 이동욱 전 기자
바른미래당 추천 :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