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책 마련 시급...“모두가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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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책 마련 시급...“모두가 실천해야”
  • 취재기자 최영민
  • 승인 2016.03.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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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특집: 날씨가 미쳤다③]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와 전쟁 중

2009년 몰디브에선 세계 최초로 바다에 잠수한 채로 진행하는 ‘해저각료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아름다운 자연과 경치를 자랑하는 몰디브가 위기에 빠졌음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회의였다. 실제로 몰디브의 1,192개의 산호섬은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원인은 지구온난화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은 이렇게 한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뭄, 스모그 현상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진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해졌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UNFCC)'으로 구체화되었다.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기후변화협약은 192개국이 가입된 상태이며 대한민국은 1993년에 47번째로 가입하였다.국제적인 협의 ‘파리기후협약’

기후변화협약은 범지구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가입 국에게 의무적인 감축을 강요할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긴 힘들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협약을 맺은 것이 바로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는 경제발전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정한 협약이다.

하지만 이 교토의정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였던 경성대 환경공학과 정장표 교수는 “교토의정서는 최고 선진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지 않았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 중국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의무 감축 국에서 제외됐다”며 “온실가스 배출 제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이 확연하게 틀리기에 쉽게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며 교토의정서의 허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교토의정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각각 26%, 1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빠져 ‘반쪽짜리 협상’이라는 비판이 많다.

교토의정서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자 국제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COP21)’를 통해서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시행되는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두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한다는 합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미국과 중국도 동참했고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지원금도 마련하기로 해 큰 기대를 모은 상태다. 정 교수는 “파리협약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 간 합의로 차차 보완해 가면 된다”며 “전 인류를 위해 이제는 세계가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 현장 (사진 출처 : 유엔기후변화협회 공식 트위터)

정부 차원의 대책 ‘신에너지 산업’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신에너지 사업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대한민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특명이 내려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로 상위권이다.

정부는 작년 6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감축안인 31.3%에서 5%P 이상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시장’, ‘저탄소 발전 확대’, ‘전기차 보급확산’,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등 4대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올해 운행 예정인 포항시의 전기버스 ‘비긴즈(Begins)가 있다. 비긴즈는 세계 최초로 배터리 자동교체 시스템을 적용한 전기버스다. 한 대당 대형배터리 2개를 탑재해 운행하는 비긴즈는 플러그인 형태로 충전하는 기존의 전기자동차들과는 달리 버스 정류장 및 차고지에서 배터리(51kWh)를 1분대에 자동교체가 가능하다. 충전하는 동안 운행하지 못하는 전기 자동차의 단점을 없애고 일반 버스와 다름없이 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거기에다 일반버스와는 다르게 매연을 내지 않는 친환경 버스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대학생 이원섭(26, 경북 포항시 북구) 씨는 비긴즈에 대해 “내가 이용하는 노선에도 비긴즈가 운행했으면 좋겠다”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친환경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긴즈 이외에도 태양광 대여,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여러 분야에 에너지 신산업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신산업은 50만 개의 일자리와 100조 원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이 적용된 사례. 경북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전기버스 ‘비긴즈(Begins)' (사진 출처 : 에너지 신산업 공식 홈페이지)

개개인의 실천 ‘탄소포인트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도시가스 등을 목표치 이상 절약하면 참여자에게 ‘에코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주부 박무진(50, 부산시 서구 암남동) 씨는 전기, 가스 등을 10% 이상 절감하면서 50,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돈도 받고 전기세, 수도세 등도 아껴 일거양득인 셈이다. 박무진 씨는 “절약하는 방법은 콘센트 뽑아 놓기, 보일러 꺼놓기 등 아주 간단한 것만 실천했다”며 “의무적으로라도 전기세를 줄여보고자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했는데 조금만 실천하면 돈도 받을 수 있고 환경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어서 보람차다”고 말했다. 최근에서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절약을 실천 중인 김귀숙(42,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씨도 “평소에 우리 가족이 전기, 물 낭비가 심해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며 “가족들과 같이 절약에 실천하여 에코 포인트를 최대로 받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로 받은 에코 포인트는 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린카드는 탄소포인트제로 얻은 포인트를 여러가지 친환경적인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상품이다. 혜택으로는 국립공원, 휴양림 입장료 할인 등이 있고 제휴가맹점에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녹색제품 구매,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얻은 에코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린카드 (사진 출처 : http://www.ecomoney.co.kr/)

기후변화를 연구해온 경성대 건축디자인학부 최강림 교수는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적인 협의, 정부 정책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 또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 아끼기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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