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마감 시간 훌쩍 넘긴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구체적 결론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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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마감 시간 훌쩍 넘긴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구체적 결론 못내려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19.12.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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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7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야
일본, 이해 깊어졌지만 더 상세한 내용 확인할 필요 분명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사진: 더팩트 제공).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사진: 더팩트 제공).

3년 반 만에 열린 국장급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관리에 상호이해를 높였다고 평가하며 다음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 통상당국 간 정책대화는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정 마감 시간을 3시간 이상 넘긴 오후 8시 15분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6일 저녁 브리핑에서 “한일 양측은 현재 세계 안보 환경 아래 앞으로도 각자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이번 정책대화에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다 무역관리부장은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는지에 대해 “이해가 깊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 관해선 언급을 삼갔다. 이에 대해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수출규제 조치 전인 7월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성에 의견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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