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관련 논의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ASEM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10여 분간 대화를 통해 수출 규제, 북핵 등에 의견을 교환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청두 한일 정상 회담 전 양국 간 핵심 갈등을 협의하는 자리기도 하다.
한일 양국은 16일 도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협의하는 한일 수출당국 정책대화를 가졌다. 한국은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나섰다.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 국가 명단 복귀가 목표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수정 여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자국이 결정할 문제여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입장 차이가 명확한 만큼 이번 정책대화로 양측이 합의가 될지 주목된다. 정책대화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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